소비자기본법, 기업엔 불통법

작성자 슈어맨스
작성일 2021.04.1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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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두고 경제단체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소비자단체에만 막강한 권력을 쥐여주는 기업 규제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탄소배출권 강화에 이어 정부가 기업규제 법안 입법 과정에서 당사자인 기업과의 대화는 없이 불통 정책을 펼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은 기업과 조율 없이 진행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입법이 소비자들을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소비자단체가 기업을 상대로 ‘갑질’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유정주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제도팀장은 “기존에는 무분별하게 소송을 하는 것을 막는 장벽이 있었는데, 이 같은 허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며 “위협용 기획소송 등 소비자단체의 악용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유 팀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가 잘 정비돼 있다”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따른 보상, 제조물책임법 등 민·형사 제도들도 차고 넘친다.
제도를 더한다고 해서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지 의문이다.
오히려 소비자들이 왜곡된 정보로 인해 일부 소비자단체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무분별한 소송으로 인한 기업의 이미지 타격에 따라 주가하락 등 기업가치 훼손이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최규종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은 “(해당 법이 입법되면) 허가 요건을 없애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현저한 피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게 된다면 소송과 관련한 기업의 부담이 크게 늘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기업은 소송 제기만으로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주가 폭락·신용경색·매출저하 등 경영상 피해로 이어진다"며 "소송대응력이 취약한 중소·벤처기업들은 금전적 부담으로 생존 위협을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거액의 합의금을 노리는 외국 집단소송 전문 로펌까지 가세해 무리한 기획소송이 남발될 것"이라며 "소송 전 증거조사, 자료 등 제출명령, 국민참여 재판 등으로 영업비밀 등 기업 핵심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크다"고 강조했다.
너무 성급한 입법예고였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에라도 기업과 소비자가 납득할 만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고 민간에 큰 짐이 됐다.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 내용을 이해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여야 했다"며 "법 제정 후라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