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독립부처 장관 있다고 위상 강하지 않아"…성평등정책 폐기 우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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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부처 폐지 이후 복지부의 본부 체체로 격하되는 것에 대해 "독립부처로 국무위원이 있는 것이 조직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조직개편 방안 설명회에서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의 영역과 인프라, 사업, 예산 이런 것들이 조화가 될 때 장관의 위상은 강화되는 것"이라며 "상징적인 의미로 장관이 존재하는 것은 지난 20년 동안의 여성가족부 역할로 충분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여가부 폐지안이 국면전환용이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김현숙 "성평등 추진체계 스피커 2명 되는 것" 전날 행정안정부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여가부의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넘어가 신설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에서 맡는다. 김 장관은 "복지부가 하고 있는 저출산, 인구, 아동정책이 전부 포괄되기 때문에 지금 여성가족부의 업무 범위보다는 거의 2배 이상, 예산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진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만들어지면 그 위에 거버넌스가 있고, 복지부 장관과 본부장도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된다"며 "성평등 추진체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스피커가 2명이고, 두분이 일원화 된 목소리를 낸다면 더 강화된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니부처 한계 극복 △가족구성원 생애주기별 정책 통합 추진 △남녀 ·세대 모두 평등한 정책 추진을 개편 방향으로 내세웠다. 김 장관은 "가족·청소년·양성평등 정책은 아동·인구정책 등과 연계해 독립적으로 강력하게 추진될 것"이라며 "생애주기별 정책을 추진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는 인구문제 해결에 첩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구문제 해결, 성별·세대갈등 해소"…사실상 여성정책 폐기 이처럼 양성평등정책에서도 ‘남녀 모두’를 강조한 것은 사실상 여성정책을 폐기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윤 대통령이 문답에서 '양성평등본부로 이관하는 것이 여성에 대한 보호나 여성에 대한 부분을 더 강화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갈음하겠다"며 "정치권력에서 여성 비율 확대와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격차, 성별 임금격차 해소, 안전 분야 같은 부분은 충분히 고려되고 여전히 고려되고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가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개편안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여가부 존치와 기능 강화를 요구하는 의견은 사실상 묵살됐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모든 여성단체나 오신 분들의 이야기가 완벽히 반영되었다고 할 수 없지만 여성폭력 관련 권익 업무를 양성평등정책과 분리하지말라는 의견은 반영했다"며 "행안부와 여가부가 충분히 합의해서 나온 안이며, 양성평등 정책 역시 시대적 환경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바꾼 것이다. 여성계·여성학계 '여성지우기' '성평등정책 폐기' 우려 이같은 여가부 폐지안에 여성계와 학계는 성평등 정책이 폐기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신경아 한림대 교수는 "장관과 차관이 권한을 가지고 추진해야하는데 양성평등과 관련한 부처 간 조정 업무가 많은데 본부장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여성계는 여가부 폐지가 20년 전으로 회귀하는 조치이자 여성을 인구정책의 도구로 보는 ‘부녀복지 시대’로의 회귀라고 규정했다.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22년 전 부녀복지라는 명칭으로 남성의 보조적 존재로 여성을 보호 대상으로 삼았으나 2001년 여성부의 출발은 ‘성평등’ 관점에서 정책을 만들어보겠다는 것이었다"며 "여가부를 만든 이후 젠더폭력 정책과 제도 등이 많이 발전해왔고 이런 변화의 역사를 거스르면서 복지부에 권익증진 업무를 포함시킨 것은 결국 권리 주체가 아닌 ‘서비스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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