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10대 마약사범 44%↑…중독 치료·극단선택 시도 늘어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마약성 진통제 등 접근이 쉬운 약물을 이용하는 10대 마약 사범이 늘어나고 있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검찰청,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비교적 접근이 쉬운 경로로 10대들이 마약에 빠지고 약물오남용 중독으로 치료를 받는 비율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19세 이하 마약사범은 2019년 239명에서 2020년 313명으로 30.9% 증가했다.
2021년은 450명으로 전년 대비 43.7%나 늘었다.

2019~2021년 기준 마약류 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연 평균 범죄 비율은 향정신성의약품 55.4%, 마약 23.8%, 대마 20.8%를 차지한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에 의한 마약류 범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마약으로 분류되는 범죄도 2020년 12.5%에서 2021년 43.6%까지 늘어났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우울증, 다이어트, ADHD 등을 이유로 병원에서 처방이 가능한 약물로 대마 등 다른 마약에 비해 구매가 쉽다.
특히 디에타민, 펜타닐 패치 등 10대들은 쉽게 접할 수 있는 약을 구매·거래하며 마약사범이 되고 중독 등으로 진료받는 청소년들이 늘었다.
식약처의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에 따르면 펜타닐 패치는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의 투여가 금기되어있으나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로 허용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은 대부분 비급여 약물로 DUR시스템(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과 마약류관리시스템을 통한 의사 간 실시간 환자의 처방 내역이 연계되지 않아 여러 병원을 방문하여 동일 약품을 처방받으며 많은 양의 약을 구입할 수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제출한 자살 시도로 인한 응급실 내원 청소년현황에 따르면 2019년에서 2022년 6월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응급실을 찾은 청소년 1만5469명 중 46.4%(7182명)가 중독으로 내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835명, 2020년 1736명, 2021년 2350명, 2022년 6월까지 1261명이다.

최근 3년간 약물 오남용으로 진료를 받은 10대 환자도 급증했다.
국민건강보험의 약물오남용중독 진료현황에 따르면, 약물오남용중독으로 진료받은 10대가 2020년 1187명에서 2021년 1678명으로 41.4% 증가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는 28.3% 증가했다.

서동용 의원은 "약물에 대한 위험성이나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해 아이들이 마약사범이 되고, 자살의 도구로까지 사용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위험한 약물에 무방비로 노출된 10대에게 올바른 약물복용과 위험성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교육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