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도발로 긴장 수위 '한껏' 올려놓고… 책임 전가하는 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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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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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새벽·저녁 연쇄도발… “의도성 다분” 주한미군 전방지역 사격 훈련 빌미 긴장조성 책임 되레 남측에 덮어씌워 합참 “합의 준수·재발방지 전통문 발송” 美 관심 한반도로 끌어들이기 관측도 전문가 “심리전·전략적 차원 다중 도발” 대통령실 “9·19합의 파기 여부, 北에 달려” 북한이 13∼14일 심야에 군사분계선 근접지역에 군용기를 내려보내고 14일 새벽과 저녁에 동·서해상으로 포사격을 가한 것은 9·19 군사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다. 북한이 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하며 연쇄 도발을 벌이는 것은 취약시간대 한·미 연합대응태세를 시험하고 접경지역 등 한반도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르면 이달 말로 예상되는 7차 핵실험 이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관심을 자신들에게로 끌어들이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는 14일 대북통지문을 통해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에서의 포사격이 9·19 군사합의 위반임을 분명히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전 9시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오늘 새벽 북측의 동해 및 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방사포 사격이 9·19 군사합의 위반임을 지적하고 합의 준수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장성급 군사회담 수석대표 명의의 대북전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우리 군이 규정하고 공식 발표한 사례는 2019년 11월, 2020년 5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현 정부 들어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2020년 당시 군은 의도성을 낮게 평가했지만, 이번에는 북한이 의도적으로 한반도 내 긴장을 끌어올리고 그 책임을 남측에 씌우려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018년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로 만들어진 9·19 군사합의는 4년여 만에 파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북한은 이날 새벽 군사합의가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으로부터 5∼7㎞ 거리까지 근접(군사분계선 25~47㎞)한 지역에 군용기를 내려보냈다. 또 북한이 이날 새벽과 저녁 동·서해상으로 쏜 560여발의 포 탄착 지점은 9·19 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NLL) 북방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였다. 최근 북한이 9·19 합의의 정신과 취지를 존중하지 않는 잇단 도발을 하는 상황에서 합의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회의적 여론이 여권과 군 안팎에서 제기돼 왔다. 북한의 이번 명시적 군사합의 위반은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9·19 군사합의 존치 여부를 검토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북한이고, 따라서 합의가 계속 유지될 것이냐, 파기될 것이냐는 북한 태도에 결국 달려 있다”고 답했다.
북한의 잇단 무력도발의 ‘정점’을 찍게 될 7차 핵실험은 중국 당대회가 마무리된 이후에 시작될 가능성이 크지만, 국지도발은 핵실험 전에라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 발표를 통해 휴전선 일대에서의 남측의 포사격 훈련을 도발 근거로 제시했다. 이번 도발을 일종의 ‘대응 도발’로 규정한 셈이다. 하지만 이를 빌미로 접경지역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 진짜 의도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신종우 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이날 통화에서 “다분히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끌어올려 향후 국면을 유리하게 끌어가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미의 반응을 시험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이날 통화에서 “이번 북한의 다중 도발은 심리전과 전략적 차원에서 복합적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주형·이우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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