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野, 헌재 국감서 ‘골프 접대 의혹’ 이영진 재판관 질타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골프 접대’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이영진 헌법재판관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17일 헌재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재판관에 대한 징계나 업무 배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재판관을 업무에서 배제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현직 재판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고, 수사받는 내용도 사건과 관련해 향응을 받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재에 자문위원회라도 소집해서 이 문제를 논의하라고 했는데 진행된 것이 없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그 건으로 자문위원회가 개최된 바는 없다"며 "위원님의 무거운 말씀을 저희도 잘 새기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 최강욱 의원도 "(이영진) 재판관 스스로 부끄러운 일이 벌어졌다고 인정한 상황"이라며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건 누가 봐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권인숙 의원도 "과거 임대소득 탈루 의혹이 일자 임기를 남기고 자진 사임한 사례도 있는데, 이런 것이 신뢰성과 권위를 지키는 구성원들의 노력"이라며 "재판관 본인이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소장이 국민들 앞에 신뢰를 지켜나가려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고향 후배인 사업가 이모씨와 이씨의 친구인 사업가 A씨, 변호사 등과 골프를 치고 함께 식사하는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고발돼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식사 자리에서 자신의 이혼 소송 고민을 털어놓았고, 이 재판관이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소송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를 통해 이 재판관에게 현금 500만원과 골프의류도 전달했다고도 했다.

이 재판관 측은 A씨와 골프를 치고 식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재판 관련 대화나 금품 수수 사실 등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공수처는 접대 장소로 지목된 골프장을 압수수색하고 접대 모임 주선자로 지목된 이씨를 소환해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