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 "사기범죄 대응 위해선 사기정보분석원 필요"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갈수록 증가하는 사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사기범죄를 분석하는 사기정보분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윤 청장은 1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청에 사기정보분석원을 두는 내용의 입법안이 국회에 발의되고 최근 관련 논의도 계속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대표발의한 사기 방지 기본법은 경찰청 소속 사기정보분석원 설립을 골자로 한다.
범죄단체조직사기 등 특정사기범죄에 대한 신분 비공개·위장수사, 신상정보 등록·공개 등이 내용에 포함돼 있다.

윤 청장은 "국회 입법안과 외국 운영사례 등을 토대로 조직·역할 등 구체적인 안을 수립하고 입법 과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윤 청장이 언급한 외국 사례는 영국 사기정보분석국(NFIB)을 가리킨다.
런던시경(City of London Police) 소속으로 영국 전역에서 발생하는 사기범죄를 분석하고 수사·예방·차단 등 분류 및 전파 역할을 한다.

앞서 윤 청장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도 사기정보분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시 윤 청장은 "사기 범죄는 한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까지 파탄 낼 수 있는 범죄인데 경찰의 일시적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영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사기정보분석원' 신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강조한 '안보수사본부' 설치 필요성 또한 다시금 강조했다.
윤 청장은 이날 "과거 안보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했으나 유관기관 검토를 거쳐 보안국을 국가수사본부 산하 안보수사국으로 편제했다"며 "향후 안보수사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안보수사본부 설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2024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새로 부여받는 경찰의 안보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한편 윤 청장은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 수사심사담당관실 등을 통해 처리결과 적정성 등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최근 국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권 인사의 '취업청탁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경찰 수사가 부실했던 게 아니었느냐고 지적하는 등 정치권에서 연일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윤 청장은 또한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에서 촉발된 스토킹 범죄 전수조사에서 18건에 대한 유의미한 사건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수조사 중간점검 결과 구속영장 기각으로 석방된 피의자의 위험성을 재판단해 유치장에 유치한 사례와 처벌불원 종결에도 재차 스토킹한 피의자의 여죄를 인지해 수사 재개한 사례 등을 세밀하고 엄정하게 대응한 사례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최근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임기 3개월을 남겨두고 위원 전원이 사퇴한 것과 관련해서는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강화는 관계기관들의 반대로 한계가 있었다"며 "임기 3개월을 앞두고 조기 사임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고, 신임 위원들을 조기에 선임·위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