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맞춤형 교육·돌봄 체계 구축… 내년부터 '교육발전특구' 시범 운영

정부가 지역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교육발전특구' 조성을 추진한다.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지역 산업체 등이 협력해 지역의 공교육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교육부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2일 오후 대전 호텔 ICC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31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정부는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부터 초·중등, 대학 교육까지 지역교육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교육개혁을 추진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교육 혁신 생태계를 활성화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다.
이는 지난 9월14일 지방시대 비전 선포식에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5대 전략 중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의 핵심정책으로 발표한 바 있다.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지역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인적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교육발전특구의 목표다.
이는 지방시대위원회가 1일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의 일환이다.

교육단계별로는 유아·돌봄부터 초중등, 대학까지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자체, 교육청 등 지방정부가 함께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으로 특구를 운영해 지역맞춤형 교육·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설명했다.
거점형 돌봄센터, 학생지원 교통 서비스 등을 구축해 지역의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와 지역대학, 기업이 협력해 지역산업 전략과 연계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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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발전특구는 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1유형과 광역지자체장·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2,3유형으로 운영된다.
유형별로 복수의 광역(기초)지자체가 연합해 공동 참여가 가능하다.
지정 대상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이며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이나 접경지역의 경우 선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정주 여건 개선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시대 4대 특구,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교육국제화특구 및 주요 교육개혁 과제와 연계해 운영 성과를 높일 예정이다.

교육발전특구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전 단계에서 지역의 다양한 특례 수요와 우수한 특구 운영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시범운영을 우선 실시한다.
시범지역 지정 규모는 사전에 정해두지 않고, 공모 심사과정에서 유형별 특구 신청현황과 추진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후에 단계적으로 결정해나갈 예정이다.
특구 지정을 희망하는 광역(기초)지자체장과교육감이 공동으로 '교육발전특구 협약안'과 시범지역 운영기획서 등을 작성해 시범지역 공모 신청기한 내 제출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공청회 직후부터 지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해 지역 현장의 의견을 경청할 계획이다.
현장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12월부터 시범지역 공모를 시작해 2024년부터 시범 운영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