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위태위태…합동점검 보름만에 위반사항 153건 적발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토교통부 중앙 사고수습본부가 최근 광주 동구의 건축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전국 공사현장 210곳을 합동점검한 결과 15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2일 중앙 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인 노형욱 국토부 장관 주재로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달 14~30일 실시한 합동점검의 결과와 위반사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점검대상 현장 210개 중 73개 현장에서 해체계획서 부실작성, 해체계획서와 상이한 시공, 해체감리자 업무태만 등으로 총 15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 중 해체계획서 부실작성이 95건을 차지했다.
보행자·통행차량 안전조치 사항 미비, 안전점검표 및 구조안전성 검토 자료 미비 등 해체계획서 작성 필요사항이 작성되지 않거나 작성수준이 미흡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해체계획서와 상이한 시공은 31건이 적발됐다.
해체계획서와 달리 하부에서 상부로 해체하는 등 해체순서를 준수하지 않거나 폐기물을 과다하게 적체하는 경우 등이다.

해체감리자 업무태만은 27건으로 조사됐다.
해체계획서와 다른 해체순서·공법 사용, 건물 상층과 하층의 수직 보강부재(잭서포트) 설치상태 불량, 감리일지 미작성 등 현장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적발된 현장 73개 중 55개 현장에 대해 관리자(38건)와 해체감리자(39건)에게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를 부과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할 예정이다.

또 현장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해체감리자에 대해서는 최대 1년 이내 기간 동안 해체감리자격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반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해체계획서 작성 내실화, 상주감리 도입,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대폭 강화 등을 논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형욱 장관은 "광주 사고와 동일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체공사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