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부실급식 대책… 핵심은 빠졌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국방부가 부실급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사들의 하루 급식비를 7월부터 1만 원으로 올리고 민간위탁도 추진하기로 했지만 부실급식 문제와 별개의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부실급식의 문제는 코로나19로 격리된 장병들에게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급식비를 올리는 것보다 지휘관이 신경써야할 문제라는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 3일 박재민 차관 주도로 ‘장병 생활여건 개선 전담팀(TF·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전단팀은 격리 장병 부실 급식으로 촉발됐다.
이 회의에서 TF는 병사들의 하루 급식비를 7월부터 1만 원으로 올리로 했다.
또 민간위탁도 육군훈련소 등 교육훈련기관에서 시범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군 관계자는 “현재 장병들은 자율배식으로 불만을 토로하지 않는다”면서 “격리장병에 대한 부실급식이 문제이며 이는 지휘관이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모든 부대가 부실급식이 나오는 것처럼 비춰져서 안타깝고 군 수뇌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휘관들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관계자는 “부실급식으로 인해 어느 누구하나 경고를 받거나 징계를 받은 지휘관은 아무도 없다”면서 “징계를 주지않고 대책만 세우는 모양새로 사태를 수습하려는 것 처럼 보인다”라고 말했다.

군내부에서는 격리장병들의 부실급식 제보가 끊이지 않자 “서욱 국방부장관의 지시가 먹히지 않는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4월 18일 51사단 예하 여단의 ‘부실 급식’ 실태가 처음 폭로된 이후 부하들을 자식·형제처럼 대해 달라고 신신당부했다.
이어 그달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하지만 제보는 이어졌다.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는 "10일자 급식에는 식단표와 다른 반찬과 국이 나오지 않았으며 이날 점심은 시리얼 20알이 전부"라고 하소연도 게재됐다.

일각에서는 장병들에게 ‘현물’ 제공의 급식 운영 방식을 ‘현금’ 제공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병사들에 현금이나 쿠폰 등을 주고 각자 선택에 따라 급식을 먹거나 배달음식·PX를 통해 식사를 할 수 있는 자율권을 주겠단 이야기다.

하지만 장병들의 쌀 소비량은 더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장병들의 쌀 지급기준량은 2004년 745g이었지만 지금은 570g도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2010년 장병들의 쌀 소비량은 지난 80년대 828g의 절반수준인 415g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