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드·남중국해·대만 담은 韓美 정상 공동성명…팩트시트에 '기술협력' 강조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에 쿼드(Quad)의 중요성과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대만 해협 평화 유지 등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와 별도로 마련된 파트너십 설명자료(Factsheet)에는 백신과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심화를 담았다.

한미 양국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철통같은 동맹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구상을 연계하기 위해 협력한다"며 "쿼드 등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했다"고 밝혔다.

또 "남중국해 및 여타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및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며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안보 부문에서는 "동맹의 억제 태세 강화를 약속하고, 합동 군사 준비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공유하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며 사이버, 우주 등 새로운 위협 영역에서의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한국의 핵 비확산에 대한 국제적 역할을 평가하고, 협의를 거쳐 개정 미사일지침 종료를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며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계속 촉진하고,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촉진하겠다는 의지도 공유했다.
이어 북한 문제를 다루어 나가고 공동 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보 이외에 경제와 보건 부문에서도 협력키로 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별도의 설명자료에 더욱 상세히 담겼다.
양국은 각국의 강점을 발휘해 포괄적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코백스(COVAX) 및 감염병혁신연합(CEPI)과의 조율 등을 포함해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한 글로벌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데 적극 협력한다.

이를 위해 과학자, 전문가 및 양국 정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고위급 전문가 그룹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을 발족키로 했다.
한국은 올해 40억달러를 기여한 미국의 결정을 평가하고, 연내 코백스 AMC에 대한 기여 약속을 상당 수준 상향키로 했다.
또 한국은 잠재적 보건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2021년부터 5년간 2억 달러의 신규 공약을 약속했다.

양국은 반도체, 친환경 전기차(EV) 배터리, 전략?핵심 원료, 의약품 등을 포함해 공급망 내 회복력 향상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또 민간 우주 탐사, 과학, 항공 연구 분야에서도 협력하고, 한국의 '아르테미스 약정(Artemis Accords)' 서명을 위해 협력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에서 전문가 간 교류 확대를 지원하고,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학대 종식과 성별 임금 격차 축소를 위한 모범 사례들을 교환키로 했다.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폭력 규탄과 미얀마 군경의 민간인에 대한 폭력 규탄 내용도 담겼다.

성명서는 "한미간 협력을 통해 한미동맹이 국제적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중대한 도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한미동맹이 향후 수십 년 동안에도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