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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한동훈·서민 부르자는 野, 셋다 안된다는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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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선출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오는 26일로 예정된 김오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 이슈가 ‘정국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한동훈 검사장 등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반대의 뜻을 밝히면서 청문 정국이 또다시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은 법사위 공방을 이유로 본회의 보이콧까지 결정하지 않았지만, ‘부실, 맹탕 청문회가 되어선 안 된다’며 증인·참고인 채택에 물러설 뜻이 없다는 입장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증인·참고인 채택은 국민 눈높이에서 여러 사람이 나와야 (검증이) 된다고 본다"면서 "그와 관련한 협상을 오늘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김 후보자 청문회에 조국·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한 검사장 등 20명의 증인 채택을 요구한 상태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배제 의혹 등과 관련해 진술을 듣겠다는 취지다.
또 ‘조국흑서’ 공동저자인 서민 교수와 권경애 변호사 등 3명에 대해선 참고인 채택을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채택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 전 장관에 대해선 ‘재판 중’이라는 점, 한 검사장은 ‘재판 중인 사안과 관련됐다’는 점, 서 교수는 ‘기생충 학자’라는 점을 사유로 들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후보자가 그 직을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필요한 자질을 갖췄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자리"라며 "누가 봐도 인사청문회를 ‘깽판’으로 몰아가고, 여야 협상이 되지 않으면 이를 비난과 성토의 장으로 이용하려는 정략적 의도"라고 직격 했다.


김오수 인사청문회 정국을 계기로 정국은 또다시 파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은 전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단독으로 채택했지만 증인·참고인 채택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보류한 상황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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