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장동 특검’ 반대에 김건희 소환한 민주… ‘쌍특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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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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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유동규 전 상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 대표가 불법정치자금 수수를 몰랐을리 없다”며 등을 돌리면서 여야가 바빠졌다. 검찰의 발빠른 움직임에 이 대표를 지켜내야하는 민주당은 오히려 특검을 제안하며 속도 조절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특검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특히 민주당은 향후 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응수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 할 것으로 보여 쌍특검 가능성도 열려 있다. 검찰을 손에 쥔 정부와 여당,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를 장악한 야당의 수싸움이 시작됐다.
현재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대선 자금으로 수사가 확장될 경우 이 대표 개인 뿐만 아니라 대선 당시 주요 보직을 맡았던 의원들까지도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다. 현재 민주당 지도부는 대장동 특검법안을 마련해 금주 내로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사와 기소로 이어지는 검찰의 수사보다 특검의 경우 상대적으로 특검 선정과 구성 등에 시간이 걸려 여유를 벌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 의도적인 시간 끌기이자 물타기라며 거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이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특검 요구를 하면서, 특검으로 가져가서 시간 끌기 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정쟁을 없애고 민생에 집중하는 방법은 지금 검찰이 신속·엄정하게 제대로 수사해 결과를 국민께 보고하는 일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일반특검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가 후보군 4명을 추천하면 여야가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방식이다. 일반특검은 당연직으로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후보군에 오르는 상설특검에 비해 현 정부 인사들이 포함되지 않아 민주당으로서는 유리하다. 민주당이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엔 대장동 특검을 요구하며 상설특검을 주장한 것도 이러한 이유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권력의 향배가 바뀌자 일반특검을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여권이 특검을 거부할 경우 민주당이 가진 힘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하겠다”며 단독처리 의사를 밝혔지만 법안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차지하고 있어 정상적 절차에 따른 의결이 어렵다. 이에 민주당은 앞서 발의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내세우며 여당과 정부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떳떳하다면 특검을 피할 이유가 없다”며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을 주장한 바 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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