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카카오 통신망을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가기간통신망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보장해야 하지만 독점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윤 정부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기조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생겼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말은 카카오톡을 쓰시는 대부분 국민들께서 카카오 통신망 서비스 중단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카카오 통신망을 사실상 '국가기간통신망'으로 규정했다.
주말 간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직접 상황을 챙기고 정부가 예방과 사고 후 조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검토를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와 잘 논의해서 국민들이 향후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카카오가 메신저, 택시 등에서 시장 점유율이 상당해 독점 이야기도 나온다.
정부가 개입이나 개선을 고민하는가'란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율시장경제사고를 갖고 있지만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을 통해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되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의 어떤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그런 문제는 공정위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체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재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최소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돼서다.
정치권에서도 윤 정부 정책 기조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부터 다시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로 삶의 무게추가 온라인으로 빠르게 전환된 것에 비해, 관련 정책이나 규율은 속도를 뒤따르지 못했다.
안정성·보안성 등 온라인 플랫폼의 취약점을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성이 다시 확인됐다"며 새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체계의 문제점을 따져보겠다고 예고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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