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개발공약 2239개 쏟아져… 실현 가능성은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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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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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후보자들이 철도 건설, 단지 재건축 등 개발 관련 공약 2000여개를 쏟아냈으나 실현 가능성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실련이 시사저널과 공동으로 총선 개발공약을 전수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의 지역구 후보자 608명이 내놓은 개발공약은 총 2239개로 집계됐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1136개(50.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893개(39.9%) △개혁신당 99개(4.4%) △새로운미래 54개(2.4%) △진보당 29개(1.3%) △녹색정의당 28개(1.3%) 순이었다. 도시·부동산 전문가들이 필요 재원, 재원 조달 방안, 이행 시기와 방법, 예비타당성 조사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이들 공약을 평가한 결과 실현 가능성은 36%에 그쳤다. 전문가들로부터 “후보자들의 개발공약 내용이 서로 비슷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를 바탕으로 추정한 필요 재원 총액은 554조6638억원~563조872억원에 달한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개발공약은 환경 훼손이나 부동산 투기 조장 등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철저하고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나와야 한다”며 “개발공약을 제시할 때 재원조달 계획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은 “잼버리, 서울-김포 통합 계획, 4대강 등 정치 논리로 무리하게 추진되거나 관리 부재와 운영 미숙으로 인한 인재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선심성 개발 공약 중 옥석을 가려내 제대로 판단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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