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尹 의료개혁에 힘 실어줘… R&D·이태원법엔 ‘평행선’ [尹·李 첫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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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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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제별 어떤 대화 오갔나 李 “의료개혁, 민주당도 협력하겠다” 尹 “개혁 필요하고 의대 증원 불가피” 李 “추경 통해 R&D 예산 복원” 제안 尹 “2025년 예산안에 반영” 사실상 거부 李 “이태원 참사 유가족 한 풀어줘야” 尹 “국회 제출 법안, 법리적으로 문제”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 출범 2년여 만에 첫 영수회담을 가진 가운데 양측은 의료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만 공감대를 이뤘을 뿐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연구개발(R&D) 예산 복원·이태원참사특별법 등 주요 의제에 대해서는 평행선을 달렸다. 대통령실 측은 “민생 문제 등에 대해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고 했지만 민주당 측은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평해 영수회담 결과를 둘러싼 온도 차를 보였다. 특히 회담이 애초 예정된 1시간을 훌쩍 넘겨 135분 동안 진행된 데 대해서도 민주당은 “(비공개 회담에서 윤 대통령의) 답변이 상당히 길었던 탓”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답이 너무 길어 채 상병 특검·김건희 여사 문제 등 민감 사안에 대해 비공개 회담에서 언급조차 할 수 없었단 것이다.
29일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설명을 종합하면, 의정갈등 장기화로 현재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의료개혁 문제의 경우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의 인식에 적극 공감을 표하며 힘을 실어줬다고 한다. 이 대표는 비공개 회담에서 “의료 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사실 성과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의료개혁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이 대표가 일찍부터 제안해온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은 (민생회복지원금 관련해) ‘다른 경로에서도 더 크게 지원하자는 얘기가 있었지만 국가 재정이나 인플레이션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단칼에 잘랐다’고 표현했다”고 전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민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 대통령실과 야당 간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 이견이 있단 걸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신에 민생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했다고 한다. 이 수석은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는 당장 민생을 위해 필요한 건 ‘대통령의 결단’이지 ‘여야정 협의’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실제 “여야정 협의체 같은 경우 잘못하면 책임을 떠넘기는 문제가 될 수 있다”(박 대변인)고 직접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R&D 예산 문제에 대해 ‘추경(추가경정)을 통한 복원’을 제안했지만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증액 반영’ 입장을 밝혀 의견 차를 보였다고 한다. 박 대변인은 “이 대표가 R&D 예산 삭감으로 석·박사 연구보조금 문제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빠른 복원 필요성을 재차 말했다”고 설명했고,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이) R&D 자금은 국가 경쟁력을 위해 사용하는 게 옳은 방향으로, R&D 예산타당성 조사 면제 등 향후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설명했다”고 전했다. 진 의장은 “(윤 대통령이) 추경을 통해 R&D 예산을 복원하거나 증액할 생각 없단 걸 분명히 했다”고 평했다.
그는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에서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 개혁안이 마련됐단 사실을 언급하며 “대통령께서 정부·여당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개혁안 처리에 나서도록 독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양측 간의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전했고, 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하기 어려우니 22대에서 좀더 논의해서 결정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주셨다”고 설명했다.
다만 비공개 회담에서는 시간상 제약으로 윤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는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용 문제만 다뤄졌다.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 재표결 절차를 밟겠단 입장이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특히 진실규명이라는 부분에 대해 유가족들의 한을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냐. 그분들께 답을 드려야할 시기가 왔다”(박 대변인)고 강조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이에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청구권을 갖는 등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을 조금 해소한다고 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다”(이 수석)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사실상 기존 여당 측 논리인 ‘독소조항론’을 들어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용 거부 의사를 재차 밝힌 것이라 평가했다. 김승환·최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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