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한국서 돈 번 초거대 외국기업, 세금도 덜 내고 면세 비율도 높아"

총수입이 5조원을 초과하는 외국계 초거대기업들이 국내 기업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법인세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의 면세 비율도 국내 기업과 비교해 월등히 높았다.

19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부담세액이 있는 기업 중 총수입 5조원 초과 기업(내국법인 113개, 외국인투자법인 18개, 외국법인 16개)의 법인세 평균 부담액은 내국법인 2639억원, 외국인투자법인 2008억원, 외국법인 14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법인세는 내국법인 25조8605억원, 외국인투자법인 2조6107억원, 외국법인 1269원이었다.
2023년도 공시자료에 따르면 국내 한 해 매출이 각각 2조원, 9,946억원에 달하는 나이키코리아와 한국맥도날드도 법인세 부담세액은 0원이었다.

외국법인의 면세 비율도 국내 기업에 비해 높았다.
국세청은 5조원 넘게 수입을 얻고서도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법인(부담세액 0원)의 수는 내국법인 15개(13%), 외국인투자법인 5개(28%), 외국법인 7개(44%)로 집계했다.

천 의원은, "해외의 초거대기업이 국내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수입을 얻으면서도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상황은 조세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과세당국이 외국계 기업의 조세회피를 엄단하고,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