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전국민 기본소득 향해 한발 더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문화예술인에게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연령별·직군별 기본소득 공약을 연달아 발표하며 ‘전국민 기본소득’ 퍼즐 맞추기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기본소득을 단숨에 전 국민으로 실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부분 기본소득을 우선 실행하면서 최종적으로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여전히 제시되지 않았다.

이 후보는 20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코트에서 ‘문화예술 정책공약’을 통해 "문학·미술·게임 등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과 민간의 투자·융자·보증을 5년간 50조원 이상 규모로 확대하겠다"며 일자리 50만개 창출·유니콘 문화기업 10개 이상 배출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와 관련해 "문화예술인에게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필요한 재원은 문화예산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충당할 계획이다.
그는 "국가 재정에서 문화예산 비중을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더 높은 2.5%까지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확대될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전일에도 이 후보는 60세 이후부터 공적연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연간 120만원의 장년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출생연도별로 61~65세, 기초연금은 65세부터 지급되고 있어, 공적연금을 받기까지의 소득 공백을 메우겠다는 차원에서다.

잇단 기본소득 공약을 통해 이 후보는 궁극적으로 임기 내 청년 200만원, 그 외 모든 국민에게 1인당 연 100만원(4인 가구 400만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가장 먼저 발표한 청년 기본소득 공약에선 임기 말까지 1인당 2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고, 지난 5일에는 ‘농촌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전국민 기본소득을 곧바로 실행하기에는 예산 부담이 있어 일단 부분 기본소득으로 시작해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편적 기본소득과) 교집합이 될지, 합집합이 될지는 더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부분 기본소득 대상을 확대해가겠다고 밝힌 만큼 남은 장애인 등의 분야에서도 기본소득 공약이 추가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