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가상자산 수익 과세 250만 원, 기준 너무 과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가상자산 법제화'를 추진해 입법 공백을 메우겠다며 이를 포함한 '가상자산 4대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간담회 모습.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가상자산시장을 규제해왔던 민주당 기조에 대해 사과하면서 가상자산 법제화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현재 가상자산 과세 기준을 현행 250만 원에서 상향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서 가상자산 4대 거래소 대표 및 전문가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가상자산시장에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시장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부정해서 없어지는 거라면 부정할 수도 있고 금지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전 세계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시장인데 이 점을 우리가 외면한다고 해서 없어지지도 않고 오히려 기회만 잃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관련 산업도 계속 확대되면 좋겠고, 거래에 참여하는 국민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제도화하고 제도 안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거기에서 가능성을 찾아내는 게 우리가 갈 길"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특히 '부동산 기반 가상자산'에 대한 구상도 거듭 밝혔다. 이 후보는 그동안 부동산 개발 불로소득 국가 환수를 위해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전 국민 개발이익 공유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해온 바 있다.

그는 이날도 "저는 실제로 해보고 싶은데 반론이 엄청 많다"면서 "우리가 꿈꾸는 불로소득 전 국민 환수, 전국민 공유를 하려면 대규모 개발에 참여할 기회를 전 국민에 주고 이를 가상자산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에 50조 원의 투자금이 필요한 경우 가상자산을 통해 전 국민에 100만 원씩 투자할 기회를 준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국민주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대규모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사업의 일정 규모 이상은 자금 조달을 그런 식으로 하게 하면 사업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며 "가상자산과 결합이 된다면 안정성도 높아지고 시장 자체도 매우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후보는 간담회 후 '가상자산 4대 공약'을 발표하기에 앞서 "민주당 정부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ICO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부정하려고 해서 가상자산 시장 발전이 조금 지체된 점에 대해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 일원으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투자수익 과세에서 가상자산(250만 원)의 기준이 주식시장(5000만 원)과 현저히 달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250만 원은 너무 지나쳐서 이미 면세점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며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를) 주식 시장과 똑같이 해야 하는지는 조금 더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4대 거래소 외 중소 규모 거래소에도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할지에 대해선 "시장을 난립하거나 교란하거나 비효율이나 과도한 경쟁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자율적으로 경쟁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라며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어 가상화폐 공개(ICO:사업자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 허용과 관련해선 "ICO 금지는 법률이 아니라 법무부의 일방적 조치"라면서 "안정성이 담보된다면 ICO는 법률이 허용하기 전에도 가능하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이날 이 후보가 발표한 가상자산 4대 공약에는 △가상자산 법제화 신속 추진 △가상화폐 공개(ICO) 허용 검토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과 공개(STO) 검토△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법제화를 언급하며 "가상자산 투자자와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 제도를 조속히 정비하고 입법 공백을 해소하겠다"며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시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보호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는 가상화폐 공개(ICO)와 관련해서는 "전문가들과 소통·협의해 투자자 보호와 시장 교란 방지를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 공약을 두고는 "창의적인 디지털 자산 발행, 안전한 거래 및 보관, 간접투자, 보험으로 투자위험이 분산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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